🔎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상184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3민상184 판결

[계약무효확인][집8민,124]

4293민상184 판결 [계약무효확인][집8민,12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의 농지소재지 군수의 증명과 농지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에서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사실심의

선고일	1960.08.18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계약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세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의 농지소재지 군수의 증명과 농지 매매의 효력

2. 서울고법 1967. 6. 29. 선고 66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351]

66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351]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농지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는 그 매매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어

4293민상64 판결(대법원판결집 8민179,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4)1670면), 1966.9.20. 선고 66다1145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4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25)1673면), 1967.9.5.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일자가 과연 위 주장과 같이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2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리 184

선고일	1967.06.2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이회창 김용준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농지매수의 효력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제4293호로 개정 이후 부정유독물로 바뀜)의 제조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 8. 4. 법률 제2137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7-1, 539, 547; 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판례집 16-1, 184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선고일	2007.11.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6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